금융회사, 20억불 규모 '해외 SOC펀드 조성' 건설수주 적극 지원

중점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 추진 등 금융 세일즈외교 강화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인도 등 주요 진출국과 당국간 공식 협의채널 구축

20억불 규모 시중은행 해외SOC펀드 조성(‘15.8월)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 해외SOC펀드 조성

해외진출 걸림돌 규제 제거(연내추진)

해외 지사 등의 설립 절차, 해외법인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 해외영업을 위한 회사형 공모펀드 최소지분율 규제, 보험사 해외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연내개선'

국내 금융사 해외건설 지원 활성화 방안 프로세스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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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저성장·저금리·고령화 기조에 따른 국내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외사업 확대가 필수 그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해 여전히 국제화 수준*이 낮고 Profit센터로서의 역할도 부족     * 해외점포 자산비중(‘14년말): 국민은행 1.9%, 우리은행 5.8%, 외환은행 15.6%,  JPMorgan 29.1%(13년말), Mizuho 44%(13년말) AIIB 출범과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으로 틈새시장 공략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해외SOC(인프라․플랜트) 금융 공략준비도 시급     * 세계 30대 건설사 중 5개사가 우리 건설사로 세계 6위권 해외수주실적('13년 ENR)을 자랑하는 반면, 시중은행의 SOC PF 실적은 세계 70~100위권에 불과('14년 PFI)  2.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금융외교채널 확충)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및 현지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마련 주요국 금융당국과 정례회의 개최*, 해외 금융당국에 금융정책 자문관 파견, MOU체결 등을 통해 당국간 공식협의채널 구축      * ① 한․중․일(’06), 일본(‘12), 영국(‘14), 인니(’15) : 정례회의 개최중        ② 베트남은 연내 협의완료 예정        ③ 인도․미얀마․중국 등 주요 진출대상국과 회의정례화 조속추진 매 분기 “해외진출지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핵심관리 대상국 선정, 주요행사 현황 공유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검토     * 해외진출지원 정례회의 참석 : 금융위․원, 업권별 협회, 해금협지원센터, 학계 등  (해외SOC펀드 조성)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프로젝트에 경쟁력 있는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 규모의 해외SOC펀드 조성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 참여예정 (기대효과) 시중은행이 해외SOC금융 경험과 평판을 쌓고, 향후 AIIB 등이 추진하는 해외SOC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향후계획) 금년 20억불 규모 대출펀드 운영이후, 소진 실적에 따라 추가조성 및 연기금․증권사 등 참여기관 확대 추진 (규제개선)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  ① (현지진입)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 ․회신방식을 개선(10영업일 내 회신)하고, 보험회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승인→신고)  ② (영업기반 구축)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및 인력운영** 관련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방법으로 보증도 허용      **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은행의 현지법인의 내부통제 담당직원 겸직 허용 ③ (해외영업 확대)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예 : 자회사인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등)의 최소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를 면제     * 신탁형 위주의 국내 펀드와 달리 유럽 등에서는 회사형 공모펀드가 일반적 ④ (보험사 해외SOC 투자) 보험사의 장기․중수익 해외SOC금융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관련 규제 개선 (글로벌 역량강화) 금융회사 자율․책임 확대를 위해 현지화 평가제도* 개편     * 은행 해외점포를 대상으로 현지직원비율․현지차입금비율 등 해외점포평가, 초국적화지수․글로벌 업무역량평가(정성평가)등 본점평가를 통해 은행별 등급을 산출하여 비교․공표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 금융개혁회의(7.16)시 주요 논의사항  은행 현지화 평가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현지화평가 폐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지화 평가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별통보로 전환하여 개별은행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컨설팅 기능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평가결과를 순위로 대외공표하는 방식을 지양*(개별통보)하고 획일적 기준 보완, 정성평가비중 확대 등 평가 지표 개선     * 개별은행의 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평가대상은행 전체 현지화 수준 및 특징,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우수사례 등은 대외공개 현지화 평가의 성격을 현 상황 진단․개선안 제안 등 컨설팅 기능 위주로 운용 해외진출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창구로도 활용(Two-way 방식) 3. 추진 계획 해외사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 시한을 정하여 연내 완료하고,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8월중)도 신속히 마무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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