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비시장, 민간개방 확대 ‘논란’

한수원, 2018년까지 단계별 정비시장 개방 추진 

진입장벽 점차 낮춰야 VS 안전위해 신중해야 

원전 정비 기술 출처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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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주도로 원전 정비 시장의 민간개방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정비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안전이 최우선인 특성상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까지 단계별로 원전 정비시장을 민간업체에 개방한다는 목표 하에 산업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수원 측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는 2018년까지 단계별로 원전 정비시장을 민간업체로 개방한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다만 안전성과 투명성을 중시해야 하는 원자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실현 가능성과 이로 인한 문제점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전 정비 시장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약 80%가량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를 석원산업, 금화PSC,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일진파워 등 민간정비업체가 나눠 갖고 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계약체결은 한수원과 한전KPS간에 이뤄지고, 민간업체들은 한전KPS로부터 하청 받아 용역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전KPS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전체 설비와 시설을 완전 분해해 정비할 수 있는 ‘A급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표면적으로는 한전KPS와 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역업체 직원들”이라며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에서의 질소누출로 인한 인부사망사건을 비롯해 지난 몇 년간 발생한 각종 안전 사건사고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대부분 정비용역업체 인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전KPS가 정규직 직원만으로 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선 민간정비업체에도 원전 정비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며 “앞으로 원전 정비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장 파이를 효율적으로 나누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서도 민간업체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정비업체들도 원전 정비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한 민간정비업체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전KPS로부터 하청 받아 용역만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민간 기업들에까지 기술 확장이 되지 않는다”며 “민간정비업체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정비 실적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전의 특성상 안전이 워낙 중요한 만큼 기술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부터 개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원자로 등 위험도가 매우 높은 설비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민간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는 지금처럼 원자로 등 A급 정비는 한전KPS에 맡기는 게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발전정비시장은 한전KPS의 독점체제로 운영되다가 1994년 민간기업의 진입이 처음 허용됐다. 특히 2002년에는 한전KPS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전5사 합의에 의해 금화PSC, 일진파워, 석원산업, 한국플랜트서비스(HPS), 에이스기전, 원프랜트 등 6개 발전정비 민간업체를 육성 업체 및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육성해 오고 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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