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신서천화력건설 이행협약 검토(안)공개 파문

당초 서천군에 약속 이행협약(안) 뒤집어 

부실한 세부이행계획(안) 조율 

 

2014년 8월 26일 서천화력 신 서천건설관리실에서 서천군에 송부한 '신서천건설 이행협약 항목별 검토(안) 

표지와 2014년 신 서천건설 이행협약 항목별 검토(안) 10페이지 전략사업 지원 내용.

(제공=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발전본부(이하 서천화력)가 신 서천발전 건설과 관련, 당초 서천군에 약속했던 이행협약(안)을 뒤집어 부실한 세부이행계획(안)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신 서천건설관리실’이란 이름으로 작성한 ‘신 서천건설 이행협약 항목별 검토(안)’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은 지난 22일 정책기획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서천건설 이행협약 항목별 검토(안)을 공개하며 “서천화력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부이행계획(안) 발표 후 논란이 일고 있는 3대 전략사업 분야의 경우 서천화력 측이 작성한 기존 이행협약 항목별 검토(안)과 세부이행계획(안)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천화력이 제시한 검토(안)에 따르면 1000억원 규모의 리조트 건설은 당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 후 용역시행, 민간기업 유치 확정 후 SPC설립’으로 약속했지만 최근 협상과정에서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민자유치로 한다’고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도로 확·포장 조율 안 역시 “서천군과 서천화력 모두 건설이행협약 당시 위험구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서천군이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2차선도로 개설로 협상안을 마련한 것은 소극적인 협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명품화(김 연구소건립)를 위한 협상안도 기존 약속을 뒤집는 서천화력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초 건설이행협약서에는 ‘운영에도 일조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이행계획(안)에는 부지나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스스로 약속한 것조차 이행을 거부하는 서천화력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2012년 10월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현 사장과 본부장 및 처장 등이 직접 사인한 ‘신 서천1,2호기 건설이행 협약체결 추진계획(안)’ 내용을 밝히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박 의원은 “최평락 현 사장이 직접 사인한 이 문건에서도 지역주민고용 및 김 연구소 건립, 리조트 건설, 혼잡 및 위험구간 확.포장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있지만 현재 서천화력은 3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군과 세부이행계획을 협상하는 서천화력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비난이 들끓고 있다.  박 의원은 “세부이행계획 협상은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대한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서천화력이 내건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세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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