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압록강대교~신의주 끊긴 도로 깔고 韓中고속철로 경제脈 잇자"

평양과기대에 한국인 교수 파견해야

선제적 5·24조치 완화·대북특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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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책포럼 매일경제신문·KDB산업은행·통일준비委 공동주최  매일경제신문과 KDB산업은행,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공동 주최한 제23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끊어진 길을 남·북·중 3자가 협력해 연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부산·서울에서 북한을 통과해 중국 대륙으로 달리는 한·중 고속철을 곧 출범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투자로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이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들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이날 기조발표에서 신압록강대교의 교량 이후 길이 끊긴 북·중 접경 지대 위성사진을 제시하며 "완공 이후에도 '대교'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신압록강대교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한국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북한도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BOT(Build Operation Transfer·건설·운영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원을 회수하고 북한 내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 남·북·중 모두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길이 이어지면 인구 8000만명의 남북 경제가 1억명 이상의 중국 동북3성을 만나 인구 2억명, 세계 10위권 시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단둥의 랑터우 신도시와 신의주 남부 룡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이 전체 사업비 22억2000만위안(약 3995억원)을 들여 왕복 4차선의 대교를 완공해 놓고도 북한 쪽 도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교량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압록강대교 북단에서 1번 국도(신의주~목포), 신의주 도심으로 가는 약 5㎞ 길을 우리 힘으로 잇는다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진 북방 3각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라는 다리를 활용해 한국 경제가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한·중 고속철 건설에 AIIB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을 다국적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해 한반도까지 이끌어오자는 것이다.  한·중 고속철은 북한 문제를 '원 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도 제공한다. 이는 아시아 국가 간 경제 통합과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길이 될 수 있다.  이날 김 교수를 비롯한 북한정책포럼 연구진은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남북 경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북 간 인맥(사람의 맥), 도맥(교통·인프라의 맥), 금맥(금융의 맥) 등 3맥을 잇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제안했다. 남북 경제의 맥박을 다시 고동치게 만들어 '경제를 위한 평화'를 실현해 남북이 함께 주민 삶을 향상시키고 반도국가의 장점을 살리자는 것이다.   북한정책포럼 연구진은 세미나에서 △한국 교수진 평양과학기술대학 파견 △북한 청년인재 유학·해외취업 지원 △남북 항공·해상 교통로 복원 △AIIB 첫 프로젝트로 한·중 고속철 건설 △기업의 북한 진출 지원 '통일금융' 확대 등의 구체적 액션플랜들을 내놨다.  이 가운데 남북 교육 협력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평양과기대에 한국인 교수를 파견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배움을 나누며 북한 미래 세대에게 국제 감각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연세·한양·숭실대 등 국내 대학 10여 곳은 평양과기대 설립 작업 초기 소속 교수진을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국내 대학들 의지도 확인됐다.  이날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연구진은 남북 경제의 3대 맥을 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 관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해서도 개성공단과 북한의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가운데 한 곳을 묶어 투자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제적 조치를 통해 경제협력 재개의 선순환을 일으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 측의 실질적 '사과'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포기를 설득하고 연초 남북 정상이 전향적 용의를 밝힌 남북 정상회담을 현 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19대 국회 전·후반기 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은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 40여 명도 세미나를 참관했다. 이 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북한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에서 대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25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매일경제[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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