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총 116개 기관 중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 부채감축,

 3.1조원 초과 달성(109.6%)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관리공단, 중부발전 3개사

총 116개 기관  평가 결과 ,S등급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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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6.17(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를 개최하여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음 평가결과, 공공기관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①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부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증가    * 당기순이익(공기업·준정부기관) : (’13)5.3→ (’14)11.3조원(6조원↑)    * 정부배당(36개 출자기관) : (’14)6.2→ (’15)8.8천억원(2.6천억원↑, 42.3%↑)  ②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3조원을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가 줄어든 1.5천억원을 절감 ※ 부채과다․방만경영 점검 실적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 규모는 35.3조원으로 계획 32.2조원 대비 3.1조원 초과 달성(109.6%) 116개 기관 복리후생비는 ‘13년 5,575억원 대비 △1,548억원(△27.8%) 절감 전반적으로 등급의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상승(85 → 87%) ‘우수’ 등급(15개)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이하’ 등급(15개)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단위: 개)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등급상승이 두드러짐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지난해 보다 등급 상승(6개 기관은 동일 등급을 유지) * 38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8개, 공공기관 지정해제 1개 제외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17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증가 ※ (등급상승 사유)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노력 이외에도   i) 공기업을 중심으로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 개선   ii)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   iii) 정상화 계획 이행과정에서 임․직원간 소통, 노조화합 등      노사간 협력 분위기 조성 등 노력을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A등급 15,  B등급 51, C등급 35)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 <성과급 지급률(%)> * 기준 : (직원) 전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 (기관장․상임인원) 전년도 기본연봉 < 인사조치 > 평가결과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함 ※ E(아주미흡)등급 기관은 6개이나, 이 중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14.12월말 기준)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므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  <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 >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의 장(공기업 2, 강소형 1)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 D(미흡)등급인 9개 기관의 장이 경고 대상이나, 6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제외 < "경고" 대상 기관장  > < 우수․미흡기관에 대한 예산상 조치 > A(우수)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 이내에서 증액함 D(미흡)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1% 이내에서 감액함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및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시행  동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 한국전력공사(조환익) : 흑자 전환(1조원), 해외매출(3.9조원) 확대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박용주) :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실버택배 등 일자리개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윤양배), 한국주택금융공사(김충환) : 방만경영 예방관리우수 및 선진화된 적발 감사시스템 수립 향후 추진일정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평가 결과 통보(’15.6월) 국회에 평가결과 보고(’15.8월) 기관 설명회 개최 및 경영 부진기관 컨설팅 추진(하반기) 기재부

 

평가 결과 등급 분포(116개 기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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