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국내 건설사들 중국 진출 타진
단기적, 건설서비스 효과 두드러져..5% 내외 성장
중장기적, 서비스산업 생산증대 확대 예상
해외시장 기술부문 중 건설부문
수주비중 4.2% 불과 글로벌 경쟁력 취약 결과
중국 엔지니어링산업의 매출액 구성
중국 기술부문별, 분야별 엔지니어링 매출액 구성
엔지니어링산업의 한중 FTA 협상 방향
출처 산업연구원
[관련기사]
http://conpaper.tistory.com/2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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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편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정부가 중국 건설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 수립에 나섰다. 중국 시장은 2010년 이후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부상해 도시화와 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업체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우리기업의 수주실적은 저조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 및 환경변화가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진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계 기업의 중국내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 참여 사례를 적극 검토해 건설사들의 중국 진출전략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도 및 환경변화에 적합한 중국 건설시장 진출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건설시장 진출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기봉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최근 중국 건설분야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제도 개정과 PPP 방식 도입 활성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외국계 기업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이 시급하고 우리 건설기업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건설설시장 규모는 약 2조7000억달러로 전 세계 건설시장의 30%에 육박한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건설면허 취득 조건 △까다로운 현지법인 설립 절차 △중국 외의 실적 불인정 등 다양한 진입장벽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부진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건설면허 관련 제도가 개정되면서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정된 '건설기업자격기준'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기업자격 관리 규정'도 지난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새 규정은 중국 내 종합건설 면허인 1급 면허에 적용했던 자본금 5배 이하 규모의 도급제한 규정을 없앴다. 다만 2·3급 면허에 건축 높이 및 면적 범위를 줄였다. 면허 등급별 순자산 기준금액도 늘리고 기술인력 요건은 더 높였다. 실제 1급 면허의 경우 기존에는 순자산 기준이 6000만 위안(약 980만 달러)이었지만 새 규정에선 1억 위안(1634만 달러)으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한·중 FTA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이 한국과 제3국에서 쌓은 시공성과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다만 공사범위 제한 등 외자기업에 대한 중국시장의 빗장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PPP 방식의 적극 추진 배경도 국내 건설기업에게는 호재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도시화 시작 이래 고속 성장을 했지만 중국 정부의 부채가 20조 위안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PPP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쑤나 쓰촨 등 지방정부도 관련 투자지원 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중국내 은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PPP 방식 사업은 향후 10년간 10조 위안 규모의 사회 자본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채로 투자될 대규모 자금이 민간기업의 자본으로 대체돼 그만큼 정부부채의 부담과 압박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채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여유가 생긴 것이다. 대신 PPP는 20~30년 장기사업으로 투자액은 높고 변수가 많아 리스크가 많이 따를 수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국에 PPP 방식 관련 법률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전문 관리기구도 없다"면서 "국내 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결정권과 발언권, 경영관리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FTA 환경이 중국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조달시장을 중심으로 분석·전망,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전략 마련과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기봉 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PPP 방식 활성화, 조달시장 개방 등 중국건설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및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부문 협상준비에 활용가능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FTA가 타결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지에서 면허 취득이 어렵고 중국 대형업체들은 엄청난 물량과 자본력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당해내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와 대형 건설사들이 협업을 통해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췄다.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hj_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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