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글로벌 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토일보 CM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실적관리 개선 보다 더 시급한 현안 개정 서둘러야 할 때”

CM정의․업무범위․업무절차서․사업관리전략 등 개선방안 논의

 국토부, “글로벌 지향 . CM제도 하향조정은 없을 것”

국토일보 주최 지난 29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진흥 방향’ 토론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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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뜨거웠다. 지난 29일 본보 주최로 열린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진흥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서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국토부 정태화 기술정책과장을 비롯, 산, 학, 연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자리에서 참석자한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은 당초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제도’라며 이의 개선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본보 김광년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난상토론을 방불케 했다. 국토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TF팀을 가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열린 만큼 다소 긴장감과 아울러 사안별 견해차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김옥규 충북대 교수가 제도개선 용역 추진현황을 발표한 후 그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특히 개념정립의 정의에서 CM과 감리의 불명확한 관계정립 즉, 감리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계획에 대다수 참석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실적관리 개선책을 놓고 “ 건산법에 의한 CM기업 능력공시평가와 건진법에 의한 실적관리를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연구용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며 “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협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이 사안에 왜 TF팀이 적극적인가 묻고 싶다 ”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도개선 TF팀은 “협회의 입장이 아니라 CM을 건진법으로 일원화하려 보니 실적관리도 중요한 과제이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많은 지적을 한 부문은 감리실적을 CM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감리 = CM으로 전락했다는 통탄이다. 따라서 CM전문가도 필요없고 또 설 자리도 없고 전문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아우성이다, 아울러 시행령 58조- ‘CM은 설계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다. 글로벌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건설엔지니어링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한 건진법인데 무엇으로 글로벌 경쟁을 하라는 거냐며 흥분하는 참석자들의 안타까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또한 ‘감독권한대행 등 CM" 등 용어의 혼선, ~ at risk 등 종합적인 수행능력 제고위한 PMC 도입, CM용 용역대가 조정 등 현안 과제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TF팀이 발표한 이날 방향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은 개념정립을 위한 보다 다테일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업무범위 조정도 19개의 세분화가 과연 필요한가? 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건설사업관리 전략(PMP)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한 절차라 인식을 같이 했다. 3시간 30여분 동안 경청한 국토부 정태화 과장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있는 검토를 하고 보다 성숙한 건설사업관리 제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順>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김옥규 충북대 교수, 김우영 건산연 실장, 김윤덕 경기엔지니어링 실장,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 사장, 박성원 신화엔지니어링 사장, 박용호 간삼건축 부사장, 손영진 건설코스트연구회 부회장, 신현국 한국씨엠씨 사장, 이강덕 창 건축 사장, 이학기 동아대 교수, 정녕호 신한건축 본부장, 정태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주경문 한국씨엠협회 전무, 지인상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최일경 선 엔지니어링 부회장,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사장, 황효수 한국씨엠기술원 회장 - 이상 - 국토일보 하종숙기자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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