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그림자금융' 1500조...세계 7위

GDP보다 규모 커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가장 많아

GDP 대비 109.3%

(참고자료) 2010년 기준. source public.bokeducation.or.kr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System]

섀도뱅킹은 우리말로 ‘그림자 금융’ 또는 ‘유사 금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행과 유사하게 돈을 빌려주는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같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일컫는 말이다. 이 용어는 2007년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인 핌코의 한 임원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한 걸로 전해지고 있다. 섀도뱅킹 부문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http://public.bokeducation.or.kr/ecostudy/columnList01.do?&contentId=200004393&mode=view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 규모가 지난 한해 157조원 늘어나면서 1500조원을 돌파했다. 그림자금융은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처럼 은행과 비슷하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의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150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말보다 157조원(11.6%) 증가한 것으로, 작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1426조5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광의의 기준은 주요 20국(G20) 산하 금융규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분류하는 포괄범위에 따른 것으로, 그림자금융에 해당하는 업권의 자산을 모두 합한다. 부문별로는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집합투자기구(MMF 제외) 359조원, 신탁계정 299조원,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업자 231조원, 여신전문금융기관 167조원, 머니마켓펀드(MMF) 86조원 순이다. 이 가운데 신용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이나 레버리지 확대 등을 고려해 좁은 기준으로 따진 그림자금융 규모는 1년 전보다 105조원 늘어난 845조원 수준이다. 증권회사가 362조원으로 51조원 늘었고, MMF는 18조원 증가한 86조원으로 집계됐다. 상품 기준으로 본 그림자금융 규모는 637조원이었다. 위험성이 큰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 상품이 181조원으로 18조원 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FSB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GDP 대비 109.3%로 조사 대상 26개국 중 7위였다. 네덜란드가 759.2%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347.9%, 스위스가 261.2%로 뒤를 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그림자금융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등 당국이 관련 통계와 분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팽창하는 '그림자금융'…순기능·역기능 공존 이처럼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명칭에서 느낄 수 있듯이 역기능이 있긴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그림자금융은 아직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크고 위험 수준 역시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광의 기준) 규모는 매년 10%대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국민계정체제(2008 SNA)를 적용해 추정한 규모가 2011년 1075조원에서 2012년 1223조원으로 늘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346조원, 1503조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2012년도 증가율은 13.8%에 달했다. 2013, 2014년 증가율도 각각 10.1%, 11.7%나 된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이 아닌 기관이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감독당국의 규제 수준이 낮아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정립돼 있지는 않지만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활용목적에 따라 그림자금융을 광의와 협의로 나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신용공급 현황을 파악하거나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주로 광의의 기준을 사용한다. 광의 기준에는 증권기관, 여신전문기관, 머니마켓펀드(MMF), 집합투자기구, 자산유동화회사 및 대부사업자, 신탁계정 등이 포함된다. 그림자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다. 2007년 들어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MMF와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손실을 우려해 대규모 자금인출을 시작했고, 이는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투자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재조명받는 그림자금융…"급증세는 모니터링 필요" 근래 들어서는 그림자금융의 순기능이 재조명받고 있다. 실제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MMF 같은 다양한 신탁상품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중위험·중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관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모험자본 형태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3년 기준 1조5000억 달러로 미국(27조8000억 달러), 영국(9조7000억 달러), 일본(3조4000억 달러) 등 금융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그림자금융 규모는 109.3%로 FSB 조사 대상 주요 26개국 중 7위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그림자금융 규모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의 그림자금융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다. 급속한 성장세에도 아직 한국의 그림자금융은 위험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발 시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그림자금융은 주요국에 비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나 MMF 등 단기투자자금 비중이 작아 상호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며 "규모와 변동성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련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림자금융은 저금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현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며 "건전성 지표를 볼 때 아직 위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파른 증가세는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박일경 기자ikpark@segye.com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