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그룹 대형건설사들의 택지입찰 독식 '대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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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올해 공공택지지구의 경쟁 현황과 어떤 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공택지 싹쓸이가 문제되지 않는지 그리고 국토부와 공정위의 입장은 어떤지 추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제TV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임대단지를 제외한 동탄2신도시의 민간분양단지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첫 분양을 시작한 이후 올해 예정단지까지 모두 39개 단지가 동탄2신도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중 국내 대형건설사 외의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는 몇개일까? 모두 31개. 전체 물량의 80%나 중소형 건설사가 따냈습니다. 이중 반도건설이 6개 단지, 금강주택이 3개, 호반건설, 금성백조, 우미건설, 동원개발, 대원, 신안 등이 2개 단지를 각사의 브랜드를 내걸고 지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러한 공공택지 부지 입찰과 수주에 대해서 위법과 편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중견건설사 관계자 "(중견건설사)기업에서는 좀 무리수를 두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것들 마저 모든 계열사를 동원해서 수주하는 것 처럼(되서 안타깝다)" 관리감독을 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떨까? 사실상 자회사 등 관계사를 통한 택지 입찰은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6월부터 입찰부지에 대한 단기 전매제한을 하게 되는데 규제를 더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 관계자 (기자) "계열사를 포함해 1사 1입찰 어렵다는 이야기죠?" (관계자) "그렇죠.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여러가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공정거래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찰담합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는 어떤 생각일까? 아직까지 조사는 둘째치고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 입찰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어디서든 고발 등 공정위 조사를 필요로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관계자 "좀 어려운 문제이다. 사실 우리한테는 그건 개별 케이스가 돼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답변 드릴 수 있다." 공공택지지구 추첨제. 건설사가 20~30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것과 한개의 법인 이름으로 입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게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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