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에 100억불 금융지원 '인프라사업' 참여

CEPA 개선 협상 개시

시청각공동제작·ICT 협력 확대

‘코리아 플러스센터’ 총리실 설치

박근혜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양국간 MOU가 체결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한·인도 협정 및 MOU 현황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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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선 협상이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는 18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에 대한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100억달러 금융패키지 지원을 통해 인도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에 합의했으며, 시청각공동제작·ICT 협력 확대방안에도 교감을 나누었다. 특히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중 협정 2개, MOU 5개 등 총 7개의 협정 및 MOU를 정상임석하에 체결하는 등 지난해 1월 정상회담 중 협의된 성과를 확인하고 추가 협력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한-인도 정상회담 경제성과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두 정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CEPA 개선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해 일본 등과 비교해 일부 불리한 우리의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ernship Agreement)는 지난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그러나 일본 등과 인도가 나중에 체결한 CEPA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20개 품목(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금속제품 등), 15억달러 규모(2012년 현재)에 한정돼 있어 일본과 비교해 불리한 상황으로 양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두 정상은 전자기기, 보건의료장비 등 기술제품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eement)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도 개시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인도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100억달러 금융지원 패키지’에 합의하고, 에너지 신산업, 해운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참고로 인도 인프라 건설 계획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도시별 평균 1억 5000만달러, 150억달러) △델리-뭄바이 산업회랑(약 900억달러) △철도·고속철 인프라 구축(향후 5년간 1400억불), △갠지스강 정화(2014년부터 3억3000만달러 투자중) 등이다.   조선산업, 제조업 혁신 등 제조업 관련 분야 협력 강화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두 정상은 조선협력 민관공동작업반(국장급)을 설치하고, 인도 가스공사 발주 9척(1척당 2억달러, 총 18억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인도의 ‘Make in India’와 우리의 ‘제조업 3.0’을 연계해 산업용 R&D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Make in India’는 GDP 대비 15%인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올린다는 모디 총리의 핵심정책이다. 박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통해 약 83억달러에 달하는 인도 영상물 시장진출 및 세계시장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인도)·하드웨어(한국) 등 각각의 강점을 활용해 양국간 IT 협력방안 협의했다. 이어 인도측은 인도 총리실내에 한국 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기능을 담당하는 ‘코리아 플러스 센터(Korea Plus Center)’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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