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제조합' 설립 앞두고 전문건설 대 시설물업계 ‘갈등’

터널 유지보수 사진 출처 부산시

*공제조합

공제조합(共濟組合)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되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속해 있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전문건설업체와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대한건설협회)과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협회), 설비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협회) 등 3개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공동으로 지난달 초 건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됐다. 이 법안은 건설 업종별 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 신설될 경우 신설 조합에 해당되는 회원의 출자금을 신설 조합으로 강제 이체토록 하고, 신설 공제조합의 창업비용을 기존 조합이 융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이며,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시설물 협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설물 협회는 2013년 12월 공제조합 설립을 결정한데 이어 작년 11월에는 공제조합 창립총회까지 개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금 일부였던 시설물 협회 회원사들의 출자금이 시설물공제조합으로 넘어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가 용이해진다.   공제조합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시설물협회와 달리 자본금 이탈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건산법은 건설업종 면허만 있으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원하는 보증기관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는데 반해 개정법은 업종별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한다”며 “강제이체 조항에 힘입어 업종별 공제조합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조합의 금융서비스나 편의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으로 업종별 공제조합 난립 할 것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시설물협회는 억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29개 건설 업종 중 법정단체는 4개뿐이며 시설물협회 외에 추가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정단체가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