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

(참고자료)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비전과 전략’ 국제세미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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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안내 사업명 :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 연구｣ 추진배경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한반도의 종합적인 국토 발전방향과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제기 그동안 남북협력을 위한 도로․철도 등 개별사업 검토는 다수 있었으나 통일 한반도에 대한 종합적인 국토발전전략 검토는 미흡 남북협력사업의 일관성,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사업 검토를 포괄하는 종합적․장기적인 한반도 국토발전계획이 우선될 필요 Ⅱ. 주요내용 북한 국토개발 현황 및 잠재력  북한 국토개발 실태 및 제도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토 개발 현황과 관련제도의 남북한 특징을 비교  한반도 국토발전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 장애요인 등의 측면에서 북한 국토의 잠재력 분석   한반도 국토여건 전망 및 국토발전 시나리오 동북아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경제측면의 여건변화 전망 및 남북관계 변화․발전 전망을 제시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경제통합 및 남북한 국토발전 시나리오를 제시 * 북한 경제성장 전망, 남북한 단계적 경제통합 시나리오, 인구전망 등을 예측하고, 분야별 전략수립에 필요한 통계, 지표 등 기초자료 제시 한반도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통일 한반도가 지향하는 국토발전 비전과 목표를 제시  국토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인 추진전략을 제시  한반도 국토발전의 공간적인 골격과 인프라 축 등을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 발전 구상을 제시 국토발전 로드맵  국토발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야별*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발전방향, 단계별 개발전략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제시     * 산업입지, 도시․농촌, 주택, 철도, 도로, 항만, 항공, 수자원 등     * 기존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중장기계획과의 연계방안도 검토 분야별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권역별․단계별 추진과제 제시    (권역별 전략) 한반도 발전권역을 설정하고, 분야별 발전전략을 지역․공간적으로 종합하여 권역별 발전전략을 제시 (단계별 전략) 現 상황에서 남한의 우선 추진사업, 통일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남북협력․국제협력사업 및 통일 후 추진과제 제시 * 분야별․권역별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추진체계, 기반구축 방안도 제시  분야별․권역별 발전전략에 따른 국토개발 투자소요를 추정하고 국토개발 구상에 따른 효과를 분석    입찰공고문(197).hwp  제안요청서(329).hwp  과업지시서(325).hwp 국토부/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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