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노후 하수도 정비' 국고 지원 절실

2일(월) 도쿄도 도로함몰 현장 시찰 현장서 국비지원 확대 요청 강조

도쿄도, 하수도 정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연 5천억 원 지원받아(‘08~‘15년 기준)

서울시 당장 시급한 50년 이상 된 932km 정비에만 매년 평균 2,560억 원 소요

지난해 국비 요청해 올해 150억 원 배정...지자체 자체조달 여전히 어려움

박 시장, “재난수준과 동등한 도로함몰 피해 예방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일본 도쿄도의 도로함몰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도로의 함몰 원인과 이에 따른 

복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 에코타임스

서울시 노후 하수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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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악취 주범 3개 시설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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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 일본 도쿄도 도로함몰 현장을 시찰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쿄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와 비슷한 80% 수준이지만, 도쿄는 ‘08년부터 연간 약5000억원(전체예산의 9.5%)의 국비를 지원받아 도로함몰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이 현재 대대적으로 개량된 상태라며, 우리시도 국비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 국고보조금 지원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우려지역 노후관로 3,700km 개량에 총 4조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단기간 개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용 연도 50년 이상 된 932km를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매년 평균 2,560억 원의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필요한 예산은 2,300억 원으로 시비(약1300억원)를 제외한 부족예산 약1천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노후하수관 개량비는 100억 원만 배정받아 약 9백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     올해 150억 원만 배정받았으나 이중 50억 원은 관로조사비로, 노후하수관 개량비는 100억 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발생 후 대응단계’를 ‘발생 전 예방조치’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하수관 개량 ▴도로하부 동공탐사를 위한 첨단 동공탐사장비 구매 ▴민간탐사용역(매년 500km, 3년주기 1,500km)등 도로함몰 저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쿄도 노후하수관 대대적 정비와 첨단 동공탐사…도로함몰→사고 1%미만> 도쿄도의 경우 서울보다 지질상태가 열악하고 지진의 영향, 노후하수관 등으로 매년 1천 건의 도로함몰이 발견되지만 노후하수관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첨단 탐사장비를 활용한 동공탐사 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도로함몰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1%미만에 불과하다.   도쿄도는 10년 전부터 도로함몰에 대한 원인별 매커니즘을 분석, 경과 년수가 30년을 초과한 하수관에 의한 도로함몰 발생비율이 현저히 증가함을 파악하고, 미정비시 향후 50년간 함몰이 1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노후하수관 개량에 집중하고 있다.     하수관 미정비시 향후 50년간 함몰 14배 이상 증가 분석           연도별 하수관 정비면적 대비 함몰건수 출처 :동경도 홈페이지         〈하수관 미정비시 향후 50년간 함몰 14배 이상 증가 분석〉   〈연도별 하수관 정비면적 대비 함몰건수> 이러한 노후하수관의 대대적인 정비 이후 도로함몰 원인 중 하수도 손상으로 인한 비율이 절반(1999년, 48%)에서 28%(2009년)로 대폭 감소되었다. 도쿄도는 하수도관리 예산 전체 규모도 총 6조 9,579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 6,910억 원의 10배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절반이 도로함몰 우려지역에 위치‥개선시급> 한편, 서울의 경우 현재 하수관로는 총 10,392km(2013년 12월 기준)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만 절반에 달하는 약 5,000km(48.3%)에 이른다. 특히 노후관로 중에서도 3,700km가 도로함몰 우려지역(충적층 및 도로함몰발생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 (2013.12.31. 하수도통계 기준) 시가 지난해 도로함몰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간 크고 작은 도로함몰 건수는 약 681건(‘14.7월 기준)으로 이중 하수관로 노후불량에 의한 건수는 무려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로함몰 대응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도쿄도와 도로함몰 대응기술 지원 MOU 체결 등을 통해 서울시 첨단 탐사기술을 조기 확보한 만큼 노후하수관 정비가 계획대로 동시에 이뤄진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 도로함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함몰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재난수준과 동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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