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부 정책과제] 비도시지역 공장 입지규제 완화(2)

제주도 천연화장품 공장(유씨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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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여전한 상황임에 따라 환경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용도지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공장업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예시)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면 제한되고 있는 천연화장품 공장의 경우, 업종을 세분화하여 세분화된 업종별로 허용가능성 검토(규제길로틴 검토과제) 또한,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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