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정형 민자사업(BOA·Build Operate Adjust) 방식

공공사업에 민간과 정부 손익 공유하는 BOA 방식 도입 추진
민간이 투자해 손실보면 정부가 일부 보전…이익은 나눠
"민간투자 늘어날 것 기대"
 

성과조정형 민자사업(BOA·Build Operate Adjust)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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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투자를 위해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성과조정형 민자사업(BOA·Build Operate Adjust)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돈을 활용해 공공성이 높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BOA라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BOA 방식은 기존 민자사업 방식인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중간 형태로 민간이 투자한 후 손해가 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메워주고 이익이 생기면 정부와 민간이 나눠갖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민간이 운영한 후 영업손실이 나면 손실금의 70~80% 가량을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 준다.   대신 수익이 날 경우 수익률 5~6% 까지는 정부와 민간이 나눠 갖고, 그 이상부터는 민간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다. 기재부는 우선 쓰레기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산업에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민간이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가 손실을 일정 부담하는 투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재정이 부족해 공공사업에 민간 투자가 필요한데, 민간은 손실을 걱정하다 보니 투자가 위축돼 있어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BTL방식과 BTO방식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업체에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지만 그만큼 정부는 부담이 된다. BTO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지만 민간이 운영권을 갖고 직접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손실 부담이 없고 민간도 운영을 잘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민간이 손해를 볼 수 있어 다소 꺼리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 8조1000억원까지 늘었던 민간투자 사업이 지난해에는 3조1000억원까지 줄었다”라며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찾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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