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택·건축업계’ 관련 규제개선 적용 사례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규제조정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와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고 개혁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개혁 성과 중 생활 속 체감도가 높고 유용한 정보와 사례를 추렸으며
아래 파일에는 ‘도로·주택·건축업계’ 관련 규제개선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개선된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사례로 제시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문의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주택·건축업계’ 관련 규제개선 적용 사례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인허가 비용·기간 단축
-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도로변 건축물 사선제한 규정 폐지
-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한 1/15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웹용.pdf(55,749.6 KB)PC저장
150선 3-도로ㆍ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pdf(1,299.0 KB)PC저장
도로·주택·건축업계 관련 주요 규제개선 사례.zip(722.8 KB)PC저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김남기 사무관 namki3369@pmo.go.kr 044-200-2407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장수용 사무관 lld@pmo.go.kr 044-20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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