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건설 등 인프라 시장 동향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t Studies(PID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불충분한 지출과 전략의 부족으로 인프라 개발이 뒤쳐짐.

 

작년, 정부가 인프라를 위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며 성장이 둔화
PIDS는 필리핀 정부가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잘 규명되고 디자인, 제안, 검토 및 시행에 집중하는 재정적 전략을 짜야한다고 언급
 

PIDS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정책 제안을 표명

 

A. 낮은 GDP대비 인프라 비율
필리핀 인프라 개발의 문제점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GDP대비 인프라지출 비율이 1.4%에서 2.0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정부의 인프라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공식개발지원 의존도는 최근 몇 년간 감소해옴. 이는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인프라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데 뒤쳐짐.

 

B. 프로젝트 지연
필리핀에서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의 도입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정부 조직이 PPP 진행과정에서 프로젝트 품질과 효율성을 확실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PPP법은 경쟁과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부적절

이러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긍정적 전망 뿐만 아니라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조달의 원천이 될 새로운 기회가 존재함.

필리핀 인프라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이유는 재정 부족이 아니라, 투자 진행 속도의 문제

지역적인 맥락에서, Financing ASEAN Connectivity 리포트에 따르면 특히 인프라 개발을 진행하는데 공적 자금이 부족한 가입국들이 PPP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언급

 

C. ASESAN 마스터플랜
ASEAN은 2015년부터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려는 목표 설정.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가입국들 간에 연결성이 중요

2010년, AEC가 ASEAN 국가들 간 연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MPAC)을 도입했고, 이는 물리적이고 기관 대 기관, 사람 대 사람의 연결성을 중시
 

그러나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입국 각각 고유의 특정 장애물들이 존재

보고서는 ASEAN 가입국들의 인프라 정책, 자금조달 방법 및 재정능력의 차이에 주목
  - 예를 들어 PPP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그리고  최근 싱가포르에까지 크게 개발되었고 사용되고 있음.
  -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인프라 개발시 민간부문 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PPP를 형식화하지 못함.
  - 공적 재정 자원이 풍부한 브루나이에서는 인프라 건설시 PPP 역할의 중요성이 떨어짐.

출처: http://www.manilatimes.net/ph-lags-asean-infra-devt/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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