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군 협의업무 '지자체로 위탁' 협의 이끌어내
고양시와 서울시에 걸쳐 600여 만㎡ 지역주민 혜택 받아
출처 고양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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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은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군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합참본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내었다.
이번 일이 성사된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GRI 민군정책팀에서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군사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년 전반기부터 군부대 관계관, 고양시 및 서울시 관계관들을 설득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현장 확인 등으로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동안 수색비행장 주변지역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이 군 항공단 측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를 직접 실시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오다가 이번 행정위탁이 실시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軍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의 주택 신·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 채취,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의 행위에 대한 협의 요청 시 직접 작전성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군이 기본업무 외에 연간 수백 건의 협의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의견 통보기간이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소요돼 공사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번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으로 수색비행장 비행안전5구역(약 180여만 평)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행위 등의 협의업무 처리기간이 기존 30∼60일에서 3∼7일로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 지금까지 군 협의를 위해 준비한 설계도 등 각종 서류를 위한 비용(수백만 원)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軍은 軍 대로 지금까지 연간 200여 건의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으나 이번 행정기관 위탁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군 고유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행정위탁에 관한 사항이 이번 12월 말 서울시, 고양시, ○○항공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각서에 서명하면 실질적인 행정위탁이 이루어진다. 또한 2015년도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비행안전4구역에 대한 행정위탁도 예정돼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완화를 주도한 허종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던 군 협의업무에 대한 행정위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책임 경기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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