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스포츠 펀드' 조성 추진...민간체육시설 안전 기준도 강화
문체부, 내년 시행되는 주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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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또 민간체육시설과 스키장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문화관광체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했다.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등이 포함돼 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한다.
(예술치유) 상담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전문 예술치료사인 미술, 음악, 무용 등을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스포츠분야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주도형 투자조합을 결성,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스포츠산업 융자와 달리 펀드는 스포츠 관련 사업의 ‘창의성’, ‘수익성’, ‘성장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융자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
스포츠산업펀드를 통해 스포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및 기존 스포츠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게임과 드라마 등 태권도원 소재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은 투자자와 연계해 제작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및 해외사범과 연계하여 한국어·영어·중국어와 일어권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권도 단체 간 활용협약을 체결하고 단일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상표권 활용 및 휘장사업 등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태권도원과 연계된 안국사 템플스테이, 반딧불 축제, 무주군 체험농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일반인들이 통합관광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장애인, 노인 또는 유아 동반가족도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2015 열린 관광지’ 사업이 새롭게 실시된다.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5개소를 선정해 2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각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에 소비자 평가 등을 통해 그 해의 1호~5호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는 명예가 주어진다.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개선 계획이 충실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미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바뀌는 제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대중 이용시설인 민간체육시설의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안전위생기준을 개선했다.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업소(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내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안내를 하도록 했다. 또 스키장 안전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스키구조요원, 리프트 승차장 승차보조요원을 증원 배치토록 했다.
안전망 설치는 지면으로부터 1.8m(설면으로부터 1.5m 이상) 이상, 안전매트 두께는 50㎜ 이상이되도록 기준을 구체화 했다.
슬로프길이 1.5㎞ 이상인 경우 구조요원을 2명→3명으로, 리프트승차장 보조요원을 1명→2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기준을 개선해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 탁도기준을 2.8NTU→1.5NTU로 강화하고 중금속인 비소, 수은, 알루미늄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했다.
창조관광 사업을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 창업 초기 관광기업과 중소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금융조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에 1개 년도에 한해 창업 자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창조관광육성펀드’를 조성·운용해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에 모태펀드 관광계정을 신설해 관광기금 13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자들에게 유망 창조관광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창조관광사업’을 지정 제도로 정비하고 기존의 ‘창조관광사업’을 2단계로 개편한다.
예비 창조관광사업자 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혁신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중소 관광사업체가 ‘창조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호텔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되며 평가의 내실화·일관성 확보를 통해 관광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
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원화돼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해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돼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044-203-2049,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4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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