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환경예산 6조 7,183억 원 최종 확정
2015년도 환경예산 6조 7,183억 원 최종 확정
환경부 재정규모, 금년 대비 5.7%(3,651억 원) 늘어나
환경안전과 기초시설 예산 907억원 국회에서 증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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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춘 6조 7,183억 원(기금 9,992억 포함)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6조 6,281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개 사업 1,219억 원이 증액되고 18개 사업 △312억원이 감액되어 907억 원이 순증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은 국회 심의기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각각 100억 원과 25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 '15～'17년, 총사업비 3,137억 원
노후 상수관로와 정수장 개선을 위한 정밀실태조사 지원에 20억 원을 신규 배정하여 상수도분야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토록 하였다.
설치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해 노후도를 정밀 조사·진단하여 지반침하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정밀조사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 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350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수질기초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83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국립공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83억 원이 증액되었다.
한편, 정부안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내년도 집행 가능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 지원 사업 등에서 312억 원이 감액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도 예산에는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적 환경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중점 편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예년보다 빨리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15년도 국회 증액 및 감액 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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