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대강 등 '물관련 예산' 삭감, 사업 축소 불가피
2012년에 착수된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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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이자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 요청한 예산 3170억원 가운데 8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당이 4대강 부채 상환 의심예산으로 꼽은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131억원 삭감된 200억의 예산만 편성하게 됐다.
4일 국회에 보고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7000억원이 삭감된 22조원 수준이다.
이중 4대강 등 물관련 사업 상당수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수공의 4대강 이자비용이다.
그동안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8조원의 이자비용에 대한 정부지급 문제를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야당은 보유금을 3조원 이상 가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어서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결국 이 예산은 예산 심사를 사실상 최종 결정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보류됐다가 결국 80억원이 감액됐다.
3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평화의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유지보수를 위해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과 “4대강 부채 원금 상환용으로 쓰일 공산이 크다”는 여당 측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오다 131억원 삭감으로 결정됐다.
6600억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1869억원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예결위 조정소위서 많게는 250억원까지 삭감됐다. 22조원을 투자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여전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는 야당 측 주장과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치수사업이라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대립한 가운데 두개 사업에서 300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되려 예산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여당 의원 지역구에서 10곳, 야당에서 4곳 등 14개 하천에서 증액이 결정됐다.
‘4대강 홍보관’ 겸 ‘박정희 기념관’ 사용논란이 불거진 국토발전역사관 건립사업은 조정소위서 보류됐다가 최종 통과됐다. 서울 정동 옛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에 들어서게 될 역사관은 내년에 3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900억원의 정부안이 책정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비도 100억원이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나란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서울-광명,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광명은 국토위 의견대로 100억원 전액이 삭감된 반면, 서울-문산은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류됐다가 원안 그대로 1000억원 집행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부산외곽순환(200억), 함양-울산(200억), 영천-언양(100억) 등 고속도로 사업과, 별내선(200억), 성남-여주(100억), 부산-울산(100억), 서해선(100억) 등 복선전철 사업이 1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올해 20조9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증가한 22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안 22조7000억원보다는 7000억원이 삭감됐고, 국토위에서 통과시킨 26조1000억원(추가 3조4000억)보다는 4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다만 내년 6월부터 주거급여 이체가 이뤄지면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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