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사업 검증 안거친 대형사업 '봇물', 예타 없이 증액 심사 시행

농해수위 '예비타당성' 통과 전에 예산부터 배정,

형식적 예타로 혈세 낭비 우려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사업

여당 대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산지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대형사업에 대해 잇따라 증액 심사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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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쏟아지다 보니 부산지역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e-내비게이션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사업 창출 목적)에 대한 내년도 예산 70억원이 책정됐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순차적으로 총 사업비 22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한 후 예산 배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단 예산 먼저 챙기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조건으로 부산 지역에 예산이 잡힌 경우는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양융복합 소재 산업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건으로 상임위에서 30억원이 증액됐다.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경우 888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사업은 50억원이 늘어 총 사업비가 961억원이 됐다. 이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신규사업인 부상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69억원의 내년 예산이 책정됐다.   총 사업비 303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직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정반대의 순서를 밟았다.   이런 예산들을 의결한 농해수위는 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이 소속돼 있어 여당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지역구에서 직접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결정한 일인데 억지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청사 건설비를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2~3배 많은 22억원을 책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중 상당수는 애초 정부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보니 예비타당성을 거치기도 전에 예산 배정부터 요구하는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관련법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을 통해 사업성을 먼저 검증받고 예산 배정을 해야한다"며 "대형사업에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에 앞서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박근혜 표' 예산인 한국해운보증기금 설립 예산도 부산 출신 여당 의원들의 끈질긴 요구로 정부안보다 200억원 증가한 500억원으로 정무위 예결산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운보증기금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통상마찰 등의 우려로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해운보증기금을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는 게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들 예산은 예산결산심사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얼마나 삭감될 지가 관건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돌발 변수로 늦어진 경우도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사업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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