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17억원 규모 '국군사이버사령부 독립청사' 신축 추진

국회 심의과정서 논란 예상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전쟁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의 사령부이다. 최초에는 국방개혁 2020 계획과 7·7 DDoS 공격를 계기로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을 갖고, 2010년 1월 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령부로서 설립되었다. 병력은 400~500명이며 2012년에 완편을 예상하고 있다.[1] 이듬해 2011년 9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속전환 및 증편되었다. 병력은 약 1천명으로 늘어났다. 2012년 6월 10일, 사령부의 병력을 1천명으로 늘리고, 지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었다.wiki

 

Fort Meade, Maryland, which is home to U.S. Cyber Command. (Courtesy National Security Agency)
미 메릴랜드에 있는 사이버사령부 전경 source blogs.cf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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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독립청사를 오는 2016년까지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성향의 댓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외연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국회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군사이버사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독립청사 신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청사 규모는 1만3천160평(4만3천504㎡)으로 소요예산은 717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위한 전투발전, 사업관리, 연구개발, 교육기능 등 작전임무 위주의 조직 역량 확대와 사이버 모의훈련장 설치 등을 위해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사는 현재 국방부 영내에 있는 옛 국방부조사본부 3층짜리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방사청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2016년까지 사이버사 신청사가 건립되고 2017년 입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사이버사령부 주둔지역은 40년 이상 낡은 건물로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철거될 대상"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 증대에 대응하는 작전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위성분야 등으로 작전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곳에 사이버교육단이 담당하는 모의훈련장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의훈련장은 사이버 공격과 방어훈련을 병행해 실질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사이버사는 그간 관제위주의 소극적 사이버 작전능력을 선제적 침해 예방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대응작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올해 41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 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사는 사회 민간기업 수준으로 사이버 전문인력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이다.   초과근무 수당과 연구수당, 기술장려 수당 확대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사이버 특별수당' 제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자격인증제를 도입해 등급별 수당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조직 내 문서보고와 대면보고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전화, 메모보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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