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17조8천억 편성 빚 완전 청산..."북부 SOC사업에 주력"

내년 예산 17조8천억 편성…올보다 11.4%↑
“과거 *법정경비 3천억 반영 재정 건전성 회복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에 2018년까지 2천억원 집중 투자

 

김희겸 부지사가 상패~청산을 잇는 국대도 3호선 공사현장을 방문,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출처 경기일보

 

[*법정경비]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지방자치법§122).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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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그동안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를 내년에 모두 해소키로 했다.   또 북동부특화발전자금을 신설해 2018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투자하고, 북부지역 도로분야에도 4년간 2천억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경기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도의회 양당 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명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7조8천여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15조9천906억원 보다 11.4% 늘었다. 올해 1차 추경예산 17조8천60억원과는 비슷한 규모다.   도는 우선 지난해 8월 재정난 선언 이후 시·군과 도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 3천40억원을 반영했다.   시·군 재정보전금 1천669억원, 도교육청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원,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금 728억원 등이다.   도는 올해 1회 추경때 3천22억원, 2회 추경에 2천56억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3천4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법정경비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특화발전자금을 일반회계에 신설키로 했다. 이 자금은 오는 2018년까지 매년 400~500억원 규모로 북동지역 10개 시·군에 투자된다.   예산은 시·군의 경제, 산업, SOC 사업 등을 공모해 지원하게 된다.   경기북부 5대 핵심 도로사업에도 2018년까지 2천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으로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매년 500억원이 추가 투자된다.   도는 이번 도로분야 투자 확대로 북부지역 정체구간 해소와 산업단지 조기준공 등이 가능해져 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월 3만원의 추가 수당을 시·군과 분담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본예산안에 담았다.   도 관계자는 “2015년은 법정경비 미지급분을 완전히 청산해 도의 재정이 건전성을 회복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특화발전자금 신설로 북동부지역 시군간 격차도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세부 예산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신문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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