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가속화...한국기업, 좋은 참여 기회

전자정부 구축, 주요 국가전략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선정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필수 과제로 부각

2015년부터 본격 착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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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UN E-Government 2014 조사에 따르면, EGDI(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지수에 따른 불가리아의 전자정부 수준은 193개 UN 회원국 중 73위를 기록했음.

 

유럽 43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EGDI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이고, 그 다음으로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불가리아 순임.

 

불가리아는 유럽 국가 내에서도 전자정부 수준이 크게 뒤쳐지는 나라에 속해 있으며 2012년 60위에서 2014년에는 13계단이 추락한 73위를 기록했음.

 

불가리아의 전자정부 구축은 시급한 상황에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불가리아는 2014∼2020년 주요 국가전략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음.

 

 

문제점

현재 전자정부의 구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방별 및 기관별로 서로 다른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사용해 호환성이 결여된 점임.

 

불가리아 정부는 지방별 및 기관별로 난립해 있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거나 현행 정보화진흥청(ESMIS ; Executive Agency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nd Information Systems")의 기능을 확대하고 표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 통합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임.

 

일례로, 정부조달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기관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손실과 투명성 결여에 따른 불법 및 불공정 입찰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음.

 

불가리아 정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달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호 호환과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임.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우선 처리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임.

 

 

전자정부 구축 계획

불가리아 정부의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계획은 전략목표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임.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입찰의 1단계는 이미 발표됐고 2단계 구축을 위한 입찰이 추후 발표될 예정임.

 

아울러, 정부 및 정부기관 수준에서의 전자청구서(e-Invoicing), 전자결제(e-Payment), 공공정보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프로젝트가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시사점

2014∼2020년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은 2013년 발표됐으나 실행단계에서 법적·행정적 문제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임.

 

또한, 2013~2014년간 조기총선을 두 번이나 실시할 정도로 정책 기조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했음.

 

그러나, 불가리아 정부 입장에서 전자정부 구축은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필수과제로서 향후 들어서게 될 43기 신정부에서도 주요 정책 기조로 유지될 전망임.

 

따라서 2015년부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공공정보 공개 등 관련 법제도 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임.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에 있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에 불가리아 전자정부 구축은 향후 눈여겨볼 만한 시장임.

 

자료원: 불가리아 교통정보통신부(MTITC),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KOTRA & 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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