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전진단 업체 "날림 점검 심각" - 이노근 의원

안전진단 10건 중 1건 '부실' 판정

 

(참고자료)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점검 사진, 본 내용과 관련없음

 

민간 안전진단 업체들이 댐,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점검 결과 10건 중 1건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벌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 161건 중 97.5%인 157건이 시정(보완) 또는 부실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심의점수가 60점 미만인 부실이 10.5%인 17건이었고 140건이 시정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또 민간 안전진단 업체의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체 1천385건 중 234건(16.8%)이 심의점수 50점 미만인 부실 판정을 받았다.   또 1천130건은 시정 판단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는 21건에 불과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안전진단·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들 민간 업체가 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한 시설물은 건축물과 교량, 터널, 수문, 상수도, 하수처리장, 댐, 항만, 제방 등이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점검을 담당하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올해 3월 말 기준 639곳이다.   이 의원은 "민간 업체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날림 점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안전진단을 받은 시설물 10곳 중 1곳은 결과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등급 D·E 등급인 건축물은 4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데 부실하게 진단을 받았을 경우 적정한 보강·보수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와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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