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9월 24일 부(部) 대회의실에서 이주영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30여개 업․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른 해수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서, 李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해수부가 중점 추진할 대표적인 시책과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李 장관은 특히,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주요 항만 인프라에 ’17년까지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선제적으로 실현함으로써,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임대에서 민간 분양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복합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조성하고, 제조 기업에도 동등한 입주환경 제공
어항 내 민간이 조성한 휴게시설의 소유 허용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과감한 규제 완화 추진
또한,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해상교통에 대한 불안과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발표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산물 가격 관리도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성이 없는 적자-생활 항로에 대한 공영제 도입 검토 및도서 기항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도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일제 현황 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마련
수산물은 주요 품목별로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여 생산․가격 예보를 본격 실시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예타 중), 자갈치시장 등은 문화․관광이 복합된 명품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마리나, 크루즈 등 대표적인 해양관광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찾아 제거하고,선박 현대화, 수산식품, 해양심층수 등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섬 관광 루트 개발 및휴식과 피항을 위한 어촌驛* 지정․운영
* (어촌驛) 요트이용자의 휴식과 피항을 위해 거점 마리나항 중간지점어항에 설치하는 요트계류장
남극 장보고기지 활주로 건설, 제2쇄빙선 건조 등 극지기술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유라시아․남태평양 등 새로운 해외진출 수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강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17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불 조기 달성, 항만건설기업의 해외진출 분야 다각화 및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업 육성 등을위해 해양복합공간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재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중점 관리하여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고,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부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40924(조간)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기획재정담당관실, final).hwp [196608 byte]
해양수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