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심의관, 어제 국회 내륙철도포럼서 밝혀
“예타 결과 경제성 부족하나 대통령 공약인 만큼 여러 방안 강구”
참석 의원들, 예타 잘못 지적… 여상규 의원 “사천 경유해야”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이 2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들과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실/
출처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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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는 거제~서울 수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오더라도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건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난달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비용편익(B/C) 비율이 경제성이 낮은 0.5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정부의 첫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18일자 2면 보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22일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회장 이철우 의원)이 주최한 당정 간담회에 참석, “지난 8월 22일 기재부의 남부내륙선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 결과 B/C 0.5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B/C가 (건설 가능기준인) 0.8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부내륙철도 노선예정 인근지역 국회의원·자치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분석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 가중치를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같다. 즉 호남고속철도사업(B/C 0.39)과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B/C 0.29)의 경우처럼 경제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었지만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출신 이군현(통영·고성) 여상규(사천·남해·하동) 김한표(거제) 의원을 비롯해 경북지역 이철우(김천)·김종태(상주) 의원과 경기 노철래(광주), 충북 이종배 (충주) 의원 등 철도노선 예정지역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성과관리심의관, 손병석 국토부 철도국장, 김영우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김시곤 교통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B/C가 0.5에 불과하다는 정부 측 설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 공약사업을 예타라는 이유로 비용대비 편익을 따지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륙철도사업을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위기의 지방을 살린다는 구국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예타 중간평가에서 비용산정은 서울~거제 전체구간을 기준으로 하고, 편익산정은 서울~김천구간 추가수요 증가분을 미반영했다”며 “여기에 남해안권 관광 잠재수요를 전체적으로 미반영한 것은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 위해 꼬투리 잡으려는 의도적인 축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예타는 기준을 잡기 나름”이라며 “지금까지 철도사업 예타에서 B/C가 1이상 나온 것이 몇 개나 되느냐”고 따졌다. 이 총장은 “정부가 예타 1에 방점을 찍을 경우 지역은 거의 다 망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효과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불을 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여상규 의원도 “남부내륙철도의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은 사천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사업, 한려해상 케이블카 등 삼천포항 연계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의 잠재적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남부내륙선을 동서통합지대와 연계하기로 한 만큼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연결하는 노선안을 확정해 예타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륙고속철도는 서울 수서를 기점으로 경기 광주~이천~충북 충주~경북 문경~김천~진주~거제를 잇는 총 연장 380km 사업이다.
경남신문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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