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5년 22.7조원 예산 편성...작년비 1.8조원 증가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4. 9. 18. 11:03

’14년 국토교통 예산(20.9조원) 대비 1.8조원 증가(8.6%↑)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국토부 소관 SOC : 20.6조→21.4조, 0.8조 증, 3.8%↑)
*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1.0조원 증가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안전투자를 대폭확대(국토부 소관 : 3.3조→4.0조, 0.7조원 증, 20.1%↑)

국토교통부 예산(본예산) 추이(단위 : 조원)

* 사회복지 분야에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예산 1.1조원 반영

2015년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억원, %)

※ 국민주택기금 : (’14년) 18.0조원 → (’15 정부안) 18.4조원(’14년대비 2.2% 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 예산안을 2014년(20.9조원)에 비해 8.6% 증가한 22.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국토부 소관 SOC(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는 ’14년 대비 3.8% 증가

당초 계획*은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높은 고용·생산유발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 분야(해수부 등 포함) 지출을 연평균 5.7%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9조원을 지원(’14년 6.3조원)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 (’15년 완료)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88 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
* (’15년 신규) 광주순환 고속도로, U-City 플랫폼 기반구축,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지원, 주거급여 등 5건
* (민자도로 건설) ’14년 14,148억원 → ’15년안 17,472억원(3,324억원 ↑)(일반철도 건설) ’14년 26,354억원 → ’15년안 39,507억원(13,153억원 ↑)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하여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 국토교통 안전예산 : ’14년 33,368억원 → ’15년안 40,068억원(6,700억원 ↑)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 ’14년 1,948억원 → ’15년안 4,459억원(2,511억원 ↑)
일반철도 시설개량 : ’14년 2,600억원 → ’15년안 4,184억원(1,584억원 ↑)

’15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스크린 도어가 없어 승강장에서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빈발(’09～’13, 112건)하였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18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 ’14년 8월 기준, 전국 590개 역 중 90개 역은 스크린 도어가 미설치(’06년 이후 신설된 역은 건설과 동시에 스크린도어가 설치, ’06년 의무화)
* 전국 도시철도 21개 노선(615㎞) 중 17개 노선(561.8㎞)은 도시철도 건설단계에서 내진설계를 하였거나 내진보강사업을 통해 내진성능을 기 확보

또한,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국도 등 지하공간을 탐사)하여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15년안 100억원)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15년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1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굴착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시 빗물을 흡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15년에 추진되는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현재 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 ’14년 복지부 7,285억원 → ’15년안 국토부 10,913억원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73만→97만)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약 9만원→1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 ’15년에는 25개 지역을 지원(국비보조율 50%) : 서울 1개, 부산 1개, 대구 2개, 광주 8개, 인천 2개, 세종 2개, 충북 1개, 전북 4개, 경북 1개, 제주 3개

또한, ’18년 평창동계올림픽(13,537억원), ’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평창올림픽) 원주-강릉 철도건설(9,200억원), 국도 6호선·59호선(2,316억원),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605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1,416억원)

한편, 국토교통부는 산단 진입도로 지원수준의 합리적 조정*, 2+1 차로의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산단 진입도로 길이 및 차로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예 : 100만㎡ 미만의 산단 : 3㎞ → 2㎞, 2～4차로 → 2차로)
* 2015년 정부 예산안은 9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40918(09시 20분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7조원 편성(재정담당관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