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공기업' 퇴출 방안 추진...여당

 

 

출처 중앙일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19일 공청회

공기업, 민간 분야에서 철수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과 같은 공기업의 민간영역 침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기업들이 민간 경쟁시장에서 철수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공기업들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고, 만성 적자 공기업은 최악의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민간에 떼어줄 시장은 떼어주고, 집중할 분야는 제대로 해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철수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사진=한국관광공사"

이 의원은 "공기업이 직접 참여할 시장과 민간에 떼어줄 시장을 구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 같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도 "공기업들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한 경쟁 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정하는 내용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등이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시장화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사례로는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등이 있다.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농협이 택배시장 진출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당 경제혁신특위는 공기업들의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시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한구 의원은 "공기업 30개의 자회사가 약 400개나 되는데, 이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의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당 경제혁신특위는 만성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진 공기업들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 청산 등 퇴출까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당 경제혁신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공기업 개혁 방안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한구 의원은 "공기업 개혁의 목적은 공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기업들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책임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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