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방안' 수립한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4. 9. 11. 10:31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 위험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추정수입 미달시 일정비율(80～90%)을 지원(‘98년 도입)
민간제안사업은 ‘06. 1월부터 MRG 적용을 폐지

인천공항철도 노선도, kcontents

민간투자사업의 흐름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kcontents

국토부가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방안'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발주 배경에는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은 `09년 11월에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MRG 보장비율을 낮추었으나 여전히 MRG가 높게 발생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운영방식 결정, 관리운영권 가치 및 표준운영비 산정 등)을 수립하여 재구조화 이후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이다.

과업의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과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인천공항철도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 방안을 연구하고, 미래 영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부담 감소와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운영수입보장 방식(MRG)에서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본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인천공항철도의 적정 운영비용을 검토하고 이를 변경 실시협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민자사업 틀 안에서 인천공항 수요 변화 및 연계 교통 등 미래 영업 환경을 고려하여 운영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타 민자사업 재구조화 사례 조사, 현행 민간투자사업 제도 안에서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합리적 적용 방안을 함께 제시

과업지시서(인천공항철도_사업_재구조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