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95.7%가 '불성실' - 강동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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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는 기관의 95.7%가 경영정보 공개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영정보를 통합공시하도록 돼 있는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291개 공공기관(95.7%)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014년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87개 등 총 30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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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오는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됐다. 임직원수, 신규채용현황, 임원연봉, 직원평균보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채정보 등 해당 기관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허위로 공시할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알리오에 잘못된 자료를 게시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혁 또한 요원하다"면서 "허위정보 게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중대한 문제여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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