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426곳...30년 가까이 방치된 곳도
사진은 5년 동안 방치된 경기 안성시의 모 복합상가 건물, 출처 안전저널
[관련기사]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한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700
[관련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4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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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9개월째 방치된 곳도, 6곳은 안전조치 이뤄지지 않아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착공은 했지만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이 전국적으로 426곳에 달했다.
이는 5월부터 시행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시한 첫 현황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시·도별로 장기방치 건축 현장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62곳이나 됐다. 경기(60곳), 충북(45곳), 강원(34곳), 경북(30곳)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건축 현장을 방치된 기간별로 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이 126곳으로 가장 많았고, 10∼15년이 99곳, 15∼20년이 90곳, 5년 미만이 83곳, 20∼25년이 25곳, 25년 이상이 3곳이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 현장은 28년 9개월(전북)째 공사가 중단된 채 버려져 있었다.
이들 건축 현장을 안전등급별로 보면 A급(우수)이 53곳, B급(양호)이 290곳, C급(미흡)이 34곳, D급(불량)이 49곳이었다. 특히 426곳 중 420곳은 통행 제한,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가 돼 있었지만 C급 6곳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급은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고, D급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공사 중단 사유를 보면 건축주의 자금 부족이 186건, 건축주나 건설사 부도가 184건, 소송·민원 등 분쟁이 46건이었다.
강 의원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반 및 구조물 붕괴, 지하수 용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고 주민과 통행인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빨리 정비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02/0302000000AKR2014090218780000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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