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학 교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 비용 107.5조 원 들어"

 

 

 

도쿄(東京) 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원자로 폐쇄(廃炉, 폐로)와 오염물 제거(除染=제염), 배상 등에 걸리는 비용은 적어도 11조 엔(약 107조 5,000억 원)에 이른다는 시산 결과를 오시마 겐이치(大島堅一)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 교수(환경경제학)와 요케모토 마사후미(除本理史) 오사카(大阪) 시립대학 교수(환경정책론)가 25일까지 정리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적어도 약 5조 8,000억 엔(약 56조 7,000억 원)이라고 했었지만 2배 가까이가 됐다. “사고 비용은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돼 있다”고 오시마 교수는 말했다.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되는 가운데 비용과 부담의 형식에 강한 우려가 남는다.   가일층의 증가도 오시마 교수 등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공표한 자료 등으로 사고에 의한 ‘사회적 출비’를 산출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4조 9,088억 엔(약 48조 원)이다. 오염된 토지 등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제염’ 비용이 2조 4,800억 엔(약 24조 2,500억 원), 제염으로 나온 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이 1조 600억 엔(약 10조 3,600억 원)이다.   사고의 수습, 원자로 폐쇄에는 2조 1,675억 엔(약 21조 1,900억 원)이다. 그 외에 행정 등에 의한 사고 대응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합계로 11조 819억 엔(약 108조 4,700억 원)이 됐다.   사고 직후는 “현단계에서는 추계 불능”이라고 했던 비용 등이 그 후 점차 밝혀지고 비용 등이 늘었다고 한다.   단지 제염 폐기물의 최종 처분 비용과 배상의 대상 외가 된 피해자의 출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염에 관해서는 최대 5조 엔(약 48조 9,400억 원)이라는 시산도 있는 것 외에 손해배상과 원자로 폐쇄 등의 비용도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교부 도쿄전력이 지불하는 배상금은 정부가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 지원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을 포함한 원자력 사업자의 부담금으로 언젠가 정부에 변제되는 것이 기대돼 있어 최종적으로는 전기요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제염 비용에는 지원기구가 보유한 도쿄전력 주식의 매각 이익을 충당할 예정이지만 오시마 교수는 “원래 매각 이익은 국고에 돌려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중간저장시설 비용에는 국비가 투입된다.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폐로 비용도 전기요금에 전가된다.   큰 원전 사고를 일으킨 전력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사고 비용은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마련하는 현상이며, 전력회사의 가해 책임과 정부의 규제 행정상의 책임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채로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内) 원전(가고시마현=鹿児島県)을 비롯해 다시 원전을 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   오시마 교수는 “사고를 일으켜도 정부가 돈을 내준다는 상태로는 원전을 가진 전력회사는 원전을 리스크로 느끼지 못하고 바른 경영판단이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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