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 전파장해', 사전에 건강 영향 평가로 갈등 최소화 해야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4. 8. 23. 11:34

사진은 민원발생지역인 밀양송전탑 심형기초 시공현황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실장 보고서

밀양송전탑 사태 같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파장해도 사전에 건강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연구실장은 2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발표한 '환경부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건강영향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현재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들어 있지 않지만, 건강상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 인근 택지개발사업이나 고속도로 건설사업, 공항·철도 건설사업, 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는 제시했다.

또 대기질 분야에 주로 국한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2008년 3월 21일에 제정한 환경보건법에 근거해 물리·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대기질과 수질, 소음·진동에 대해서만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실장은 "송전선로 건설이나 군 기지 이전 사업 같은 경우 전파장해나 토양오염으로 말미암은 건강영향 정도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런 문제도 건강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