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등 4개 단체 ‘존립 위기’ 초비상....국토부 위탁사업 이관 움직임
kcontents
|
국토교통부 위탁 ‘실적신고 및 시평’ 건설산업정보센터로 이관 움직임
국토교통부의 위탁사업인 ‘건설업체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가 지난 2009년 설립된 (재)건설산업정보센터로 이관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는 현재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4개 단체의 핵심사업으로, 업무 이관이 현실화되면 이들 단체들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민간에 위탁돼 있는 관련 업무를 정부차원에서 회수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려는 속셈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협회 등 4개 단체에 위탁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감사원이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협회들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검토’라는 내용의 문건이 나돌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업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기 위한 내부적 조율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들은 초비상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수면위로 부상해 현실화 될 것인지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 건설단체 가운데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협회와 전문건설 설비건설 단체장들이 회동을 갖고 협회의 핵심적 업무인 실적신고 등의 업무를 이관하면 협회의 기능위축은 물론 축소로 이어져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시공능력평가는 건설단체가 매년 6만여 개사, 86만 여 건의 방대한 업무량을 단기간에 처리하기 위해 원시자료의 정확한 검증 확인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해 23억여 원의 예산과 15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평 공시 후 업체 기초자료 변경 외에도 신규 합병 양수 등 업체 변경 시 관련 자료를 받아 시공능력 및 입찰 자료를 수시로 평가해 실시간으로 조달청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협회들의 업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책임과 전문성으로 수년간 차질 없이 진행된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행과정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히고 건설산업 발전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주 업무는 정부차원의 건설업등록관리 시스템과 건설공사대장 통보”라고 밝히고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중복되는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냐”며 ‘시평 이관’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4개 단체에 위탁한 시평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검토해 본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사본문] 건설기술신문 |
Construction News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