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건설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제시

 

 

 

국토연구원의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물량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둔화했으며 국내건설, 신축, 전통·공공 SOC, 시공, 규제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해외건설, 유지보수, 생활밀착형·민간 SOC, 엔지니어링이 주도하는 융복합, 시장기능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따라서 건설정책의 재정립 방향은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정비하여 합리적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발주자, 원하도급자 등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생산체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강건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공공건설 발주체계 정비, 유지관리 체계 정비,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을 통한 건설산업 활로 모색, 남북통일에 대비한 사전준비 필요가 필요하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정책적 제안의 요지는   ❶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비합리적인 등록요건, 변별력이 부족한 평가제도 등은 개선하여 건설산업의 합리적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❷ 공공발주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원하도급자 등 생산주체 간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합리화시키며 ❸ 공공 건설사업 발주체계 정비, 유지관리 체계의 정비,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및 신건설 수요 창출, 해외진출을 통한 건설산업 활로 모색, 계획적 남북경협 추진으로 향후 환경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등의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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