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국토硏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9호
기술은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AI는‘도시의 중심성, 경제활동, 사회-인간의 역학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AI 기술은 생산성을 IT(연평균 성장률 0.6%)보다 2배(1.2%)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광케이블과 모바일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T 기술은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도시법('08.9 시행)」 제정과 (現)스마트도시 사업으로 국내 정착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9호 “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관련 해외사례, 국가와 도시별 AI 정책과 대응을 검토해 한국형 도시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Urban AI의 개념 정립과 분야별 사례에서 프로젝트 목적, 데이터 및 방법론, 솔루션 등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AI 기술이 도시에 적용된 성과와 차별성 도출
선행 국가·도시별 AI 전략계획 수립과 서비스 사례 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지자체)가 공공행정에 AI 기반 인프라와 활용 서비스 도입 시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 발굴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한국형 도시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에서 도시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 부서와 산하 기관의 역할과 수요를 발굴하고, AI 학습을 위한 ‘도시데이터 생산체계와 인프라 구축’ 우선 시행
캐나다 AI 슈퍼 클러스터(Scale AI), 런던 테크 네이션(Tech Nation) 등과 같이 ‘AI 연구개발-인재 유입-스타트 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AI 생태계 육성 필요
AI의 혁신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과 인권, 신뢰성 등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AI)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앙 및 지자체에 AI 총괄기관, 전담 실행기관, 윤리협의체, 연구개발 센터 등으로 구성된 ‘도시 AI 거버넌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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