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군포, 구로~인천역...대도심 철도망 지하화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 지하화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 대통령에 보고

 

"철도 지하화 노선 미결정…지자체 건의 받아 검토"

(연합뉴스)

 

[단독]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5개 권역 내 9개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철도 노선 총 188.8㎞를 지하화하는 초대형 도심 교통 개조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62조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해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문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국토부는 사업비 18조 8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역~군포·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역~인천역(사업비 6조원) 27.0㎞, 서울 청량리~도봉산(사업비 5조 9000억원) 13.5㎞도 추진한다. 서울역~수색(3조원) 5.4㎞와 용산~청량리(4조2000억원) 12.8㎞도 추가 검토 구간으로 포함시켰다.

 

부산 도심을 가르는 경부선 철로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dited by kcontents

 

대전권에선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대전 도심 전체 구간을 지하화 후보지에 올렸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대전 도심 내 총 24㎞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으로, 비용은 10조 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부산권은 부산 구포역~가야차량기지(10.7㎞, 4조 4000억원) 구간이 포함됐으며 가야차량기지~부산역은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중이다. 대구권에선 대구 서대구역~동대구역 구간 49.4㎞가 포함됐다. 예상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다. 광주권에서는 광주역~광주 송정역이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 14.0㎞ 구간에, 예상 사업비는 1조 400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가 지상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선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필요한 사업비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철도 부지가 갖는 개발 잠재력을 활용해 사업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추진 위한 첫발: 부산시

 

교통 지하화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교통 관련 핵심 국정과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교통을 지하화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전 국토의 입체화·효율화라는 큰 기조 속에서 관련 프로젝트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보고 내용을 대통령실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라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진안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비전 선포식(2월)에 이어 용역 작업(2~3월)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는 최종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어 2026년 초 노선별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 순으로 상부 철도 부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의 9개 노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건의 노선도 반영해 검토하겠다”며 “전국 대상 노선을 통합계정으로 관리해 수도권 사업은 물론 지방 사업도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준홍 기자

 

정치권에선 이번 전국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가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여권의 정책 승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해당 사업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의 근거 법률이 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재석 의원 262명 중 257명(반대 2명, 기권 3명)이란 높은 찬성률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시절 교통 관련 공약으로는 철도 지하화외에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GTX D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 약 40m 깊이에 대심도(大深度) 고속도로를 뚫어 상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GTX-E·F 등 신규 철도망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요 도로 지하화 사업 역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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