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와 대응 방향" 건산연

 

이슈 1 :국내외 저성장 경제에 닥친 선거 정국

이슈 2 :침체 일로의 주택경기 회복 여부

이슈 3 :환경 및 거버넌스 분야 법적 의무 강화

이슈 4 :지속되는 건설공사 품질 강화 이슈

이슈 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논란

이슈 6: 건설기업 경영여건의 지속 악화

이슈 7: 신기술·신사업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2023년 건설산업의 시장·정책·경영 동향

민간주택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했던 건설수주가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둔화되었음.

 

이와 함께 기존 수주 물량으로 인하여 상승하던 건설투자 증가율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위축이 본격화되는 양상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2023년 건설수주는 190.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3%의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수주실적이 급속히 감속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됨.

 

2023년의 건설정책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대책으로 이어졌음.

 

 

2023.1월, 정부는 미분양 증가 및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위축 등에 대응하여 문재인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였음.

 

하지만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9월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음.

 

국토부,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 전격 나선다

 

2023.2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통해 그동안 지속된 노동조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고, 5월 민·당·정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짐.이와 관련하여 불법 하도급 개선 관련한 검 및 관련 법률 개정 등 하도급 관련 정책 및 제도 강화가 추진됨.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품질관리 강화 관련 입법이 지속됨.

 

 

2023년 11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음.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관리 관련 정책 강화 움직임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2023년 들어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이며,

 

 

특히, 중소건설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올 한해 종합건설기업 중 폐업신고를 한 건수는 530개사로 전년 대비 46% 급증하고 있으며 분양보증사고는 11년래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공사비가 2022년 10.8% 상승한 데 반하여 2023년에는 지난 8월까지 3.9% 증가하여 안정화되고 있으나,

높아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임.

 

이는 건설원가를 지속 상승시켜 건설기업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서 대형 건설기업들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대형건설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음.

 

 

PF 부실 우려와 지방의 미분양 확산, 건설원가 상승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업 경영여건의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024년 건설산업의 7대 이슈 건설산업을 둘러싼 2024년 국내외 경제여건은 다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202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대외적으는 2024년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유럽과 중동의 전쟁, 중국경제의 저성장 경로의 본격 진입,미국·EU등

 

세계 주요 소비시장의 위축 등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임.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가 장기화와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함

 

건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정부 정책, 그리고 시장 수요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임.

 

건설산업의 외적으로는 2024년에는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의 총선이 있어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주택경기의 회복 여부,환경·거버넌스이슈의 부상 등이 영향을 크게 미칠 전망임.

 

 

건설산업의 내적으로는 건설공사의 품질 강화 관련 이슈의 지속 증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건설안전 논쟁 가속화, 건설기업의 경영 악화 심화, 신기술·신사업 확산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임.

건산연 김영덕(선임연구위원ㆍydkim@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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