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제정 VIDEO:EU reaches agreement on world’s first AI legislation
EU reaches agreement on world’s first AI legislation
https://pulsenews.co.kr/view.php?year=2023&no=947607
유럽연합(EU) 의원들이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이끄는 AI가 급증하자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AI법은 고위험 AI로부터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을 부팅하고 유럽을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 규칙은 AI의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을 기반으로 AI에 대한 의무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AI법은 사법기관을 예외로 두고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AI를 금지하고, 범용 AI(GPAI)의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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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기술적 문서 작성, EU 저작권법 준수, 훈련에 사용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요약본 배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U는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영향력이 큰 GPAI 모델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고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며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보고 외에도 모델 평가, 시스템 평가, 위험 완화 조치 및 보안 테스트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강력한 준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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