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더미 한전 대신 전력망 구축 나선다
전력계통 혁신대책 곧 마련
고압송전로 설치 지역 주민에
보상금 지급하는 방식 추진
電電긍긍 반도체단지 숨통
정부가 200조원 넘는 누적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 대신 직접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댔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전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공급할 전력망이 부족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송전선로 설치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송전선로를 까는 게 더 문제"라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통해 고압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지역에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력기금이 약 6조5000억원(결산 기준)에 달하는 만큼 보상금에 쓰일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된다. 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보호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지금까지는 전력망 구축을 한전이 도맡아왔다. 한전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의해 송·변전설비를 건설한다. 전력망 구축 비용도 한전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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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전이 홀로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송전선로 갈등은 기본적으로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이득은 수도권 지역이 얻고, 피해는 송전선로를 설치한 지역 주민들이 봐서다.
한전이 송전선로 설치 지역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400억원 수준이다. 주민과 협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적자가 이어지면서 한전의 여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7조원, 상반기까지 누적 부채는 201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에 잇따라 반도체 공장(팹)이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2050년 연간 10기가와트(GW)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강원도 등 지방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정부가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이다. 미국은 인허가 지연을 막고자 국가 필수 송전망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에너지승인위원회에 강제 승인 권한을 부여했다.
여기에 올해 누적 영업손실이 약 6조5천억원에 달해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여전히 약 45조원에 이른다.
영국은 중요 송전망 건설 사업을 정부가 지정·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 인허가까지 최대 1년 안에 끝낸다. 독일은 송전망 프로젝트 계획과 건설 단계별 진행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또 송전망 건설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방안을 상향했다. 사용된 면적 시장가치의 2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8주 안에 토지 보상에 합의하면 75%를 추가로 보상금으로 준다.
향후 관건은 국회 설득이다. 일부 의원은 예산으로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융합에너지학과 교수는 "현재 부족한 송전망을 더 많이 지어 전력 생산지에서 수요지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 송전망 건설을 담당하는 한전은 적자로 자금이 부족해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규모가 커진 전력기금 일부를 송전망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새하 기자 ha12@mk.co.kr
홍혜진 기자 honghong@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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