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지원확대와 유럽과의 협력 강화 필요": 한경연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對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확대할 필요
우크라이나 지원, 일본이 한국 5배 수준 (韓 0.03%, 日 0.15% `23년 7월 누적, GDP 대비)
EU 국가들 중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재건사업에 공동 참여 필요
마샬플랜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사업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원한다면 對우크라이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對우크라이나 지원 정도가 전후 재건사업에서의 참여 정도를 결정할 전망
보고서는 현재의 전황으로 볼 때 재건사업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재건 시 그 규모는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젤렌스키(Zelenskyy) 정부가 수립한 국가복구계획(National Recovery Plan, 이하 NRP)의 전후 재건사업 목표는 단순히 전쟁피해 복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므로 NRP의 비용 규모는 World Bank 등이 추산한 재건사업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전후 재건사업 사례를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가 향후 재건사업에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지원비용을 재건사업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가지기 보다 재건사업 참여는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 협력 안보 강화 등 종합적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있어 경제적 이익 추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입지를 유럽에서 확보한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수호와 유럽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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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규모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
한편 보고서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2023년 7월 누적 기준)는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아시아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0.03%, 일본은 0.15%이고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은 0.33%, 그리고 인접국 폴란드는 0.69%에 이르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전후 재건사업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금액 및 물자지원 증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럽국가, 특히 폴란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건사업 공동 참여 필요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NRP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재건사업에서 EU와의 연결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며 이는 곧 우크라이나가 전후 EU가입을 목표로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건사업의 입찰, 조달, 계약 등 과정에서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건사업 참여 시 기업은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 국가와 공동 또는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국가들의 기여가 큰 상황이고 유럽 기업들이 EU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이 높으므로 이들 국가 및 기업과의 공동 재건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쟁국에 비해 우크라이나 지원규모에서의 열세를 유럽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단일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부족한 부문을 한국기업이 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지침(directive), EU규제 등 여러 기준들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기업을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 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기술과 시공능력 등 폴란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업이 보완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한국-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위한 MOU가 수 건 성사가 되었는데 이를 다방면의 산업에서 양국 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현실화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규모의 지원을 밝힌바 있어 우리 경제계의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공공·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은 지난 9월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뒤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경협 역시 지난 9월 13일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 합동 한국사절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인프라․방산․원전 등 유망 협력 의제를 논의하며 ‘원팀 코리아 세일즈’에 힘을 모았다.
한경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