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日本「ホワイト国」４年ぶりに復元…対韓輸出規制すべて解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
일본 각의 수출무역관리령 의결
30일 공포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05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日本「ホワイト国」４年ぶりに復元…対韓輸出規制すべて解除
(Source: news.yahoo.co.jp/articles/9ab8c77749c8a094eea3a85efb114030d134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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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해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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