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공기관 ESS 사업...활성화 외면?
* ESS (Energy Storage System)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간헐적인 발전원에서 생산되는 과잉 에너지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전력 사용이 최대 부하에 이르는 시점에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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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사업, 90% 사라질 위기 처해
산업부, 의무대상 건축물 1천kW에서 3천kW로 상향 추진
의무면제 대상도 추가, 전체 287개소 중 86.8%까지 줄 수도
정부의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기준 완화 움직임에 관련 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핵심 설비인 ESS 사업 활성화는 외면하고 책임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제도의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 “ESS시장 붕괴”우려, ‘책임회피·이행률 높이려는 꼼수“ 지적
개정안을 보면 설치의무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에서 3000kW 이상으로 상향하고, 의무 면제 대상을 추가했다. 사업 완료 기한 역시 연장했다.
공간부족 등으로 ESS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을 제외하고, 병원과 초·중·고교 등 ESS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제외하겠다는 것이 산업부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계약전력 기준을 3배 이상 확대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페널티 규정이 없어 ESS 설치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무대상 기준까지 완화할 경우 국가 주도 ESS 사업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2021년 기준 상반기 공공기관 ESS 의무대상 287개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000kW 이상 건물은 전체의 23%인 66곳에 불과했다. 여기에 초·중·고교 등 면제 대상이 추가될 경우 현재 기준 86.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분산에너지법 통과와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망 운영 중요성이 커져 ESS 필요성은 점차 커지는데, 급하게 도입해 화재 문제만 키워놓고 이제 사업 대상지를 90% 가까이 줄이는 등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고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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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이행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ESS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는 사안으로, 정부가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제외해 도입률을 높이고 이에 따른 지적을 피하려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개정안 추진 이유에 대해 “ESS 설치 공간 확보에 대한 애로 사항이 꾸준히 접수됐고 특례요금 일몰 등까지 겹쳐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이번 개정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곳에 ESS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라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ESS 활용도가 낮거나 설치가 곤란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원 기자 one@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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