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ㅣ프랑스 녹색산업법안 선제적 대응... 우리기업 보호에 나선다 S. Korea, France discuss cooperation on green industry, supply chains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발전기술 간 경쟁 촉진, 발전단가 인하 유도
6월 9일, 수소발전 상반기 입찰공고(650GWh)
앞으로 수소발전은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 수소발전 입찰공고를 계기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하고 있다. 구매자인 한전,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이하 구매량)해야 하며,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하며, 이중 상반기 입찰이 6월 9일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되었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h)의 50%인 650GWh이며,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8월 중순에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입찰내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6월 9일 15시 게시)를 참조하면 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개요
(개념)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
산업부,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선제적 대응... 우리기업 보호에 나선다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R&D 분야 양국간 협력 방안 논의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로 양국간 공동R&D 협력 확대·심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6월 8일(목)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R&D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기존 차량가격 등 → 탄소발자국 등 환경요소 고려)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과 공동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제8차) 포럼 개최 방안 및 올해 R&D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 2개를 추가하여 양국간 R&D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기로 하였다.
산업부 구주통상과
S. Korea, France discuss cooperation on green industry, supply chains
en.yna.co.kr/view/AEN20230608007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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