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사업 신규 제안’, 규제 개선 확대
꽉 막힌 ‘철도사업 신규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된다
창의적 노선계획 및 다양한 사업방식 제안 허용,
신규사업 제안 부담 완화
철도 분야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철도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직적인 사업구조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24일(월)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등 많은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최된다. ㅇ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등이 신규 철도사업을 제안하는데 있어 비용과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 신규사업 제안 확대
우선,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한다.
❶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입주에 맞춰 철도 개통이 적기에 이뤄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❷ 그간 ‘신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제안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넓게 허용할 계획이다.
❸ 투자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로 민간의 매몰비용도 대폭 절감시킬 계획이다.
❹ 보다 탄력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가 중(中)형· 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수입 다변화를 통한 적자구조 개선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하여 사업을 제안토록 유도한다
❷ 현재까지 부속사업은 상가임대‧광고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철도시설을 활용한 창의적인 부속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 (예시 : 비첨두 시간 활용 지하물류 사업) 이용객이 적은 새벽‧낮 시간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하고, 도심 내 거점으로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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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이용자의 부담 절감, 단거리 수요 추가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 등을 철도분야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3. 관리체계 강화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❶전담 전문조직을 신설(“철도관리지원센터”)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지원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❷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 동 내용의 철도사업법, 국가철도공단법 개정 완료(’23.3.30)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많은 국민이 충분한 철도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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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정부 재정분을 활용하여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며, ㅇ “민간업계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많이 고민하고 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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