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공공기관 혁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 ’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

291개 기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0,721명 정원 감축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22.10.17), 자산효율화 계획***(’22.11.11),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22.12.26)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22~’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 감축(공공기관 정원의 △2.8%)

 

1.4조원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완료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개선 327건 이행

 

’22년 경상경비 △1.5조원 및 업무추진비 △172억원 절감

 

 

금년부터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으로, 주무부처별로 기관별 이행실적을 취합 및 사전점검한 후 그 자료를 기획재정부 점검을 거쳐서 발표하게 됩니다.

 

 

 

‘23년 1분기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혁신계획 제출기관 350개 중 '23년 지정해제된 KAIST 등을 제외한 346개 기관 대상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291개 공공기관은 금년 1분기까지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이사회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0,721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224개 기관(△7,161명)이 100% 이행하는 등 금년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➊ (기능조정)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398건) 관련 △3,866명,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의 이관(128건)을 통한 △1,560명 등 187개 기관(552건)에서 △5,483명 감축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 축소(△421명)

** (전기안전공사)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조정(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간 단계적 전환)하여 민간부문 정상화(△141명)

 

➋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통합･대부서화*(113개)를 통한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34개) △1,003명 조정 등 189개 기관에서 △4,440명 감축

 

* (한국공항공사)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17명)

** (한국마사회) 27개 지사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102명)

 

➌ (정･현원차 축소)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

 

*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

 

➍ (인력 재배치)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188개 기관에서 4,020명을 재배치

 

*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 및 운전인력 등(263명)

** (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 인력(8명)

 

한편,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금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2만명+α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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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효율화]

자산 효율화의 경우 ’23년 3월말 기준으로 자산효율화 계획상 ’22~’23년 이행계획인 6.8조원 중 20.6%인 1.4조원, 208건의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세부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➊ (부동산, 11,518억원)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 (유휴청사)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사택) 한전KPS(212억), (유휴부동산)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舊포항역 등(4,901억), (기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3억) 등

 

➋ (부동산 外, 1,089억원)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 (유휴기계설비)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 (골프회원권) 산업은행(8억), (콘도·리조트회원권) aT(0.3억), (기타자산) 수자원공사 항만시설관리권(743억) 등

 

➌ (지분정비, 1,725억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

*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 등

 

추가로,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서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하여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금년 109개 사무실 효율화 계획 중 46개 사무실을 정비하였고, 이로 인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비용 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금년 282개 사무실 개선 대상 중 170개 사무실을 완료하였고(60.3%),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복리후생 개선]

188개 공공기관은 금년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23년 1분기까지 327건(51.4%)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 등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실적은 23.4%로 노사합의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선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금년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중 26개 기관이 1분기까지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 축소(주택 7천만원, 생활안정 2천만원) 및 시장 변동금리(한은 가계자금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하여 대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복리후생 개선 사례 >

(문화여가비) 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광해공단), 법인콘도 25% 축소(승강기안전공단)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서 정상근무 전환(소비자원 등), 무급휴일 전환(독립기념관 등)

 

(사내대출) 주택자금 대여한도 7천만원, 시장변동금리 적용 및 LTV적용(관광공사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한도 2천만원 및 시장변동금리 적용(국토정보공사 등)

 

[예산 효율화]

346개 공공기관은 ’22년에 경상경비 △1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하여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예산효율화 계획 : (’22.下) 경상경비 △7,142억원, 업추비 △63억원

(’23년) 경상경비 △4,316억원, 업추비 △82억원

 

다만, 일부기관은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산세·법인세 등 법정소요, 긴급한 유지보수 등 추가지출로 인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23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하여 편성하도록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22.12.19.)하였으며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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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23년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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