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무색한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사업 결정 좌우하는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곳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금권 정치의 한 사례

타당성 조사는 형식적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 무의미

뿌리깊게 내린 부패고리 끊지 않으면

나라 갉아먹어

 

이해 타산 걸려있는 정치인 공무원들 많아

(편집자주)

 

용인·김해 경전철 ‘뻥튀기 수요예측’이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낳았다

계획부터 운행까지 무려 22년 걸린 김포골드라인

 

   출퇴근길 최대 수용인원의 2배 넘는 사람을 싣고 달리다 호흡곤란 사고가 발생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사태의 주요 원인은 경전철이 ‘2량(차량 2개)’짜리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경전철은 일반 지하철보다 좌석 수가 적은데 그마저도 2량 뿐인 꼬마열차로 만들어진 것이다.

 

용인·김해 경전철 수요예측 뻥튀기 논란 터지며 악재

경기도·국토부 승인 위해 승강장 규모 확 줄여

“다른 교통수단으로 분산 유도...지하철 연장이 해답”

 

한겨레 edited by kcontents

 

김포시민의 염원이었던 도시철도 건설 계획은 시가 1997년 총연장 10㎞ 규모의 경전철을 만들기로 한 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5호선 연장에서 경전철로, 다시 9호선 연장에서 또 경전철로 뒤집히길 거듭하다가 막판에 예산 문제로 4량에서 2량으로 축소됐다. 승장장도 2량 규모로 지어져 당장 확장이 안된다.

 

 

김포시가 경전철 규모를 줄이기로 한 2011년은 용인 경전철과 부산김해경전철의 ‘뻥튀기 수요 예측’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전철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커졌을 때다. 이런 상황과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시의 조급함이 겹치면서 문제가 빤히 예상되는 지금의 꼬마열차가 들어서게 됐다.

 

안그래도 공전하던 김포 경전철, 용인·김해 악재에 사업 축소

김포 경전철은 1997년 정부가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9년 실제 운행되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린 초(超)장기 사업이다. 김포시는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지만 이제 막 성장하는 신도시여서 철도를 짓기에 경제성이 부족했다. 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시장 후보들은 선거전에 적극 활용했다. 후보들은 일반 지하철 건설, 9호선 연장, 경전철 공약을 내걸며 당선됐고 사업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직전 해인 2011년 개통된 부산김해경전철과 공사중이었던 용인 경전철을 둘러싸고 뻥튀기 수요 예측 논란이 불거진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던 용인 경전철은 교통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 2011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고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전 용인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용인시 의뢰를 받은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은 1일 예상이용객 수 16만1000명으로 사업성을 뻥튀기 했다.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역시 사업 추진 당시 1일 예상승객 수가 17만6000여명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하루 평균 3만여명에 그쳤다. 부산·김해 시민들로 구성된 ‘부산 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수요 예측 잘못으로 20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2조45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됐다”며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에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피해자는 김해시이지 시민이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이 무렵 김포시는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더이상 경전철 사업 추진이 늦어져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2011년 김포시는 차량을 2량1편성으로 하되 승강장을 3량 규모 47m로 하고 향후 수요 증가에 따라 필요하다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정하기로 했으나 2013년 공개된 사업계획 승인안을 보면 승강장은 오히려 2량 규모인 33m로 축소됐다. 시는 더이상 사업 추진을 미룰 수 없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 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핵심기술 R&D 사업' 가속화..."예타 대상 선정"

 

다른 경전철이 도심 외곽이나 도심 내 일부 구간을 돌아 버스와 지하철의 보완적 성격을 띈다면 김포 경전철은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라는 점에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건설 전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다. 김포시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한 2011년 9월 시의회 의원들은 “기존 4량1편성과 다른 졸속 안”이라며 반발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앞세운 시의 결정이 우선시 됐다.

 

 

그래픽=손민균

 

한번 잘못 만든 철도의 비극...전문가 “5·9호선 연장이 해답”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승강장과 역사 내 혼잡을 억제할 대책을 추진하면서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는 방법 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지하철 5·9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의 수요 분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당장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 타는 사람들이 6시반에 탈 수 있도록 분산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처럼 당장 내일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험수준이 되면 승차 금지를 시키고 승강장이 혼잡하면 개찰구에서부터 못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드의 '부분 자동화' 크루즈 장착 자동차 영국 첫 주행 승인 VIDEO: Hands-Free Driving Comes to European Hig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은 “5호선, 9호선 등 지하철 연장 사업을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버스 노선을 추가 한다기보다 셔틀식으로 주요역에서 김포공항까지 바로 보내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GTX 라인을 포함해 논의중인 철도 의사결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

홍아름 기자 조선일보

 

[대책]

김포골드라인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연장 계획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는 서울시 관할 구간인 개화역∼김포공항입구 2.0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추가로 개통해 김포골드라인 이용 승객을 버스로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