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안전 서류가 이리 많아"...안전관리자 점검 업무 지장

 

"사업주 안전의무 서류만 180여종 ‘탁상행정’

 

산안법 조항마다 서류·서류

건진법 관련 서류도 80종 넘어

안전관리자들 서류부담 과중

 

거기에 법 까지 또 만들어

법이 없이 안전관리가 안되나?

(편집자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법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 종류만 180가지에 달해 일선 안전관리자들이 업무 과다를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리해야 할 서류 부담이 더욱 늘어나 중요한 안전 관리에는 소홀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엔

발주처·원청서 서류요구 늘어

“안전 관리는 언제 하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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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이 서류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법은 크게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경우 건진법이 규율하고, 근로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산안법이 규율토록 돼 있다.

실제 한 업체가 작성한 산안법 법규등록부를 살펴보면, 각 조항에 따른 관련 문서만 180여 가지에 달했다.

 

예를 들면, 산안법 57조 1항 산재발생 보고 의무나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와 관련된 항목에 필요한 문서는 △산재조사표 △요양신청서 등이며,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 △작업환경 관리 계획 △건강관리 계획 △사고보고서 △사고기록 등록부 △적격품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법 17조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안전교육 실시 계획 △안전점검 관찰 일지 △사고조사보고서 △사고기록 등록부 등 서류가 있어야 하며, 안전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일지 △교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안전교육 일지 △교육 이수증 등이 필요하다.

 

이같이 각 항목에 필요한 서류를 다 합치면 18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한 전문건설업체는 20%선에도 못 미칠 것이다”면서 “게다가 산안법 뿐만 아니라 건진법상 관련 문서도 80여종에 이르니 서류작업만 하다가 볼장 다 본다”고 말했다.

 

게다가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더욱 서류 부담이 늘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각종 법령에 따른 서류 업무로 하루일과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부, 발주처, 원청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더 늘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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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산안법에 의하면 수백가지 항목을 챙겨야 고용부 점검 시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줄일 수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는 거의 법규 준수를 거의 포기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산안법상 안전서류 비치 목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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